속도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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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제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반 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 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1.5.21~'21.6.30) 등

6개월에 걸친 입법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주변지역개발,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시행령은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수립·변경 시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신공항 건립추진단도 구성되며, 국토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 합니다.

 

 

 

 

 

지역 기업 우대와 관련된 세부 내용도 명확히 했는데요.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고 우대 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주변 개발 예정지역의 지정 범위를 경계로부터 10km 범위로 정하고

사업시행자 관계 규정 위반 시 처분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어요.

 

국토부가 함께 마련한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같은 날 17일에 시행 들어갔습니다.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가덕도 신공항은

오랜 기간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발생시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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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찬성 측 의견

 

1. 활주로 수용 능력이 한계치에 임박해 공항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제주와, 김해의 사례로 지방 공항이 무조건 적자를 기록한다는 건 억측이다.

3. 가덕도 신공항은 수도권 다음으로 큰 부산, 울산, 경상도를 배후지역으로 삼고 있어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4. 현대, 효성, 두산, 포스코 등 대기업 생산공장이 몰려있는 영남 지방에 화물 항공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건설 반대 측 의견

 

1. 이미 많은 공항이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인해 실패 사례가 되었다.

2.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처하는 자세는 훌륭하지만, 잘못되면 발생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

3. 코로나로 항공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 맞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4. 산업 지원을 위한 공항 건설보다 지방균형발전을 통한 인프라 이동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많은 반대를 뒤로하고 가덕도 신공항은 법률 제정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찬성에 힘입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공항 건설에서부터 주변지역개발에 이르기까지

가덕도 종합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해

주변지역 개발 및 접근 교통망 건설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시행령은 부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우리 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꾸린 기술 위원회를 통해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는 관문공항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조속히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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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강(08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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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 사업과 압연 사업을 영위하며 대한제강은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철강 제조업체로

대한제강은 가덕도 인근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도 알려져 가덕도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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