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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트리거가 된 석탄 가격의 급등
최근 석탄 가격의 폭등이 이슈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들과 무슨 관계며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을까요?
무역전쟁까지 가버린 현재 상황은 호주가
미국 편을 들자, 중국 정부가 심통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 체계를
들어왔을 때 중국에서 강제한 한한령(한류금지령)이 있었죠
호주와 중국, 무역전쟁 배경
화웨이 호주 5G 사업 참여 금지,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시작된 원인.
호주와 미국은 사이가 좋았으나 중국에서는 호주를 쭉 견제해왔습니다.
문제는 2018년 호주가 5G 사업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ZTE의
5G 통신장비 도움일 금지하면서 사건의 발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호주 정부는 2012년부터 화웨이의 국내 광대역통신망 설비 제공을 금지하기도 했죠
2017년에는 노동당의 샘 다스티아리 상원의원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고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을 옹호했다는 논란도 있었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중국 기업 제품 사용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쟁 속에 2020년 4월, 호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어떻게 시작된 건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의사를 밝히자 본격적으로 갈등이 번지게 됐습니다.
중국 기업의 보안을 걱정하는 이유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중국법.
중국기업으로 가장 유명한 '틱톡(Tiktok)'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틱톡은 2020년 7월부터 "목소리의 개인별 특징, 얼굴, 신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라는
이용약관 방침을 추가했고, 2020년 8월부터 친구 초대 이벤트로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신규 이용자가 기존 가입자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기존 가입자, 신규 이용자 두 명 모두 포인트를 받고 현금화가 가능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의 개인 정보 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 따라 살펴보면
빅테크 기업이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정부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틱톡과 같은 서비스로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데이터 기반으로 수집한다는 가정 시
약간의 기술력을 더하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에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를 악용하게 된다면??
목소리와 얼굴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전활 걸어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은행에서 송금하면서 얼굴 인식 단계에서 악의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정말 끔찍하겠죠
호주와 중국의 분쟁, 누가 먼저 백기 드나?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석탄 수급에 차질을 빚던
중국의 전력이 부족해지자 세계 경제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2020년 4월 호주가
코로나 발원지 조사를 촉구하며 중국의 초반 대처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반발한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보리 와인, 면화, 석탄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고, 호주도 "국내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반 호주의 랍스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호주가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듯했으나
21년 들어 철광석, 석탄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하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그간 국가 전체 석탄 사용량 중 50%를 호주에서 수입해온 중국은 자체 발전량 중
화력발전이 57%에 달하기 때문에 석탄 수입 조치는 스스로 손을 묶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중국 석탄 수입업자들이 선박에 묶어뒀던 호주산 석탄을 하역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는 중국이 백기 투항 일보 직전까지 왔다고 짐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진출한 전 세계 기업들이
전력난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어 경제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와 중국의 무역전쟁은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 상황이 암울한 상황에서
중국의 이기주의 때문에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호주와 중국의 분쟁, 배경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금일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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